"민간 손실분담 확대"..ECB, 스페인 구제금융에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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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경감`..EU는 `시장 악영향` 우려
ECB, 아일랜드때와 정반대..유럽 은행부실처리 변화신호
  • 등록 2012-07-16 오후 9:25:37

    수정 2012-07-16 오후 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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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스페인 은행들의 선순위 채권자들까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ECB가 스페인과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고, EU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은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련돼 있는 최대 1000억유로에 이르는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합의안 초안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은행들의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초안대로라면 선순위 채권자는 손실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ECB의 이같은 입장은 스페인과 같은 부동산시장 급락으로 구제금융까지 간 아일랜드 때와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당시 ECB는 민간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유로존에서는 은행권 부실화를 다룰 때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손실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ECB의 입장 변화는 유로존의 은행권 부실 처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ECB의 요구대로 선순위 채권자들까지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경우 납세자들이 은행권 정상화를 위해 부담해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에 시장에서 스페인 채권값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 9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해당 은행이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선순위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한 두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이 구제금융 지원 후 구조조정 등을 거쳐 생존할 것으로 보이는 스페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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