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실무협의회는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원과 5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시행령안이 이미 국무조정실 등의 검토를 거친데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금액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관련기사 ◀
☞ 朴대통령 "김영란법 합헌 존중..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김영란법 시행령 논의
☞ [사설] 김영란법,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
☞ 김영석 해수부 장관 “김영란법 시행령, 범정부 차원 논의할 것”
☞ 김영란법 시행 앞둔 관가..3만원으로 식사하기 예습 중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