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선물 가액 정부입법정책협의회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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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일 실무협의회 열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결정
"정부 부처간 이견 확인…관계 부처 참석 하에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등록 2016-08-02 오후 4:03:53

    수정 2016-08-02 오후 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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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법제처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실무협의회는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원과 5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와 선물 가액 기준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법리적 문제인지에 대한 결정을 오늘 실무협의에서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회 논의를 통해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시행령안이 이미 국무조정실 등의 검토를 거친데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금액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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