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법이다. 지금까지는 P2P 금융의 근거법이 없고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P2P 업체도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해 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2P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한다. 같은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P2P 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 정보 제공과 투자금 분리 보관 등 P2P 업체가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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