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내년 8월 시행…무등록 영업시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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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1-19 오후 3:14:34

    수정 2019-11-19 오후 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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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인 P2P 금융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법이다. 지금까지는 P2P 금융의 근거법이 없고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P2P 업체도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해 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2P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P2P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4%)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대주주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도 할 수 없다.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한다. 같은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P2P 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 정보 제공과 투자금 분리 보관 등 P2P 업체가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법은 오는 26일 공포해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인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P2P 업체는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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