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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단재 며느리 이모씨와 그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해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인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단재가 1910년 중국 망명 전 거주했던 삼청동 가옥의 대지가 현재 A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가 2009년, 2018년 실시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실태조사에서 단재 후손들은 재산회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손들이 지목한 A재단법인 명의 부동산이 과거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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