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 옛집터 돌려달라"…독립운동가 신채호 후손들, 패소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대법 "빼앗긴 재산 회복 의무, 국가에 없다"
"해당 삼청동 토지, 단재 소유 단정 어렵다"
  • 등록 2021-11-09 오후 4:00:00

    수정 2021-11-09 오후 4:00:00

  • 가 가
단재 신채호 선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일 항쟁기 언론인·사학자였던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후손들이 “일제에 빼앗긴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단재 며느리 이모씨와 그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해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유인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단재가 1910년 중국 망명 전 거주했던 삼청동 가옥의 대지가 현재 A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인 단재의 재산 보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 귀속재산으로서 단재 후손에게 양여할 수 있었다”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재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예우엔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으로 포기하거나 빼앗긴 재산을 회복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단재 재산을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양여하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보훈처가 2009년, 2018년 실시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실태조사에서 단재 후손들은 재산회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손들이 지목한 A재단법인 명의 부동산이 과거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