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디지털성범죄, 다각적 대응 절실…8월까지 관련법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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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 등록 2022-04-07 오후 3:41:26

    수정 2022-04-07 오후 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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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더욱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범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극복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전문위원회에서 8차 권고안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몰수추진 개선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지금까지 8차례의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발의해주셨거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그때까지 지금까지의 권고안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의 형법, 형사소송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송기헌 의원은 “사이버 수사가 전무한 해외 개발도상국에 서버를 두는 등 디지털성범죄는 전부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은 법이 닿지 않는 온라인 사각지대 타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국제 형사 공조 확대를 비롯해 사이버 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수사 기법 교육 지원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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