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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통신비 소득공제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4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통신비 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박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득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룰 최저 89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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