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CVC제도에 안전장치…기업 꼼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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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재차관 "투자 활력 제공과 안전장치 마련"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외부자금활용 우회 없을것"
  • 등록 2020-07-30 오후 2:18:49

    수정 2020-07-30 오후 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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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우측)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 벤처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자는 정책목표도 있지만,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갖게 했다”며 “총수일가나 계열사나 비계열사가 지분을 같이 섞는 것을 완전히 금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분구조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 조성할 때) 외부자금 40% 조달을 허용하는 것을 뒤집어보면 60% 이상은 지주회사 내 보유자금으로 출자하라는 취지”라며 “여러 안전장치 있어서 외부자금 조달로 우회나 꼼수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과 김재신 사무처장의 일문일답.

-펀드 조성 시엔 40%까지 외부자금 조달을 허용하는데, 내부 계열사를 활용한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안정장치가 있나. 공정거래법 개정 목표시기와 입법 형태는 어떻게 되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선 벤처투자법에 의한 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정부 내에서 공정거래법 합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용범=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CVC의 제한적 허용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이후 한 달 반 정도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업계 간담회로 여러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서 벤처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자는 정책목표도 있지만,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 끝에 정부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논의했고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입법을 벤처투자법으로 할지 공정거래법으로 할지 논의가 상당히 많았다. 기본적으로 일반 지주회사에 이런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에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에 본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사후감독을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된다. 그게 정도라고 해서 관계부처 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합의했다.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개정이 목표고, 의원 입법안으로 할지 정부안으로 할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 정부 내 입장은 균형 활성화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다.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오늘 합의한 내용대로 정부 내에서는 통일된 입장으로 입법 과정에 응하기로 했다.

△김재신= 내부 계열사를 활용한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그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일단 CVC에 대해선 지주회사가 100% 지분 갖게 했다. 총수일가나 계열사나 비계열사가 지분을 같이 섞는 걸 완전히 금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분구조가 되도록 했다.

40%까지 외부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것을 뒤집어보면 60% 이상은 지주회사 체제 내 보유자금으로 출자하라는 취지다. 될 수 있으면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잠겨 있는 돈이 투자처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처와 관련해선 결국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꼼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김용범 차관이 말했듯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중소·벤처기업들, 자기 CVC 소속 중소벤처기업, 총수일가가 한 주라도 지분 가진 벤처기업에 대해선 지주회사 내 CVC의 투자를 금지했다. 이런 안전장치 있어서 외부자금 조달로 우회나 꼼수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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