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 4월 국회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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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4 오후 8:40:31

    수정 2015-04-24 오후 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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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여러 가지 쟁점 중 권리금 보호 부분만 떼어내서 빨리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규모 상점이 늘어서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거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법사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상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겠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건물 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임대료를 높여서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 규모를 평가하고, 그 금액 안에서 최종 배상액을 정해 합의를 끌어내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에 기초해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 분쟁 발생 시 건물주의 손해 배상 책임을 세입자가 직접 입증하고,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그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김진태 의원 발의안에 담겼던 ‘계약 갱신권 확대’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이 부분은 논의를 뒤로 미루고 급한 권리금 법제화 안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세부안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이번에 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소상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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