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넷플릭스, 페북, 네이버, 카카오 등 큰 CP(콘텐츠기업)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게 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자, 통신업계는 집행력을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 사전 통지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의무화했다.
즉, 2017년 발생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접속 지연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우에는 통신사와 사전협의토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유튜브나 페북 등에서도 장애시 한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CP들도 트래픽 관리에 신경쓸 수 밖에 없게 돼 접속 지연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계약’이 아닌 ‘협의’로 된 것, 대상이 0.35%이상(18개 CP)이 아니라 1%이상(5개 CP)이 된 것 등에 아쉬워 하면서도 구글, 페북, 넷플릭스의 법준수 위한 정부에 규제 집행력 확보 강화 요구.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