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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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8-13 오후 12:00:00

    수정 2018-08-1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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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1월부터 인공와우(달팽이관) 등 난청수술 재료와 수면(진정) 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돼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덜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의료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개선안은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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