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찬성하는 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마트 측에서는 “영업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준다”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동대문구청 등 피고 측 대리를 맡은 이림 변호사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이 10%이상 올랐고 절반 이상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과 그렇지 않은 일요일과 비교할 때 소상공인의 매출은 11.2%, 고객수는 9.4%가 증가했다.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매출(18.1%)과 고객수(17.4%)가 모두 늘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노화봉 소상공인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마트 측은 일요일에 강제휴무를 해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전환되는 이익은 적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원고 측은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일자리 창출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관련된 수많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휴일에 대형마트를 찾아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안승호 숭실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서울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 감소액을 2조원을 추산했다. 소비자의 불편과 세수감소까지 더하면 약 5조원의 손실을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축에 대한 책임을 대형마트가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는 유럽국가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고객이 편하게 찾고 소상공인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 2012년 11월부터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의 불편도 크다”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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