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와 관련해 20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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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CVC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관련 추진사항을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이 설명하고 이어 대·중견기업 지주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 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VC 관련 기업들이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고시스템은 기업이 CVC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간담회 참석한 지주사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피계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자료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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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돼 국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