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쇄국주의 타파해야"…벤처업계, ‘데이터 3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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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데이터 3법' 통과 촉구 성명서
"4차 산업혁명 걸음마조차 못 떼…데이터 쇄국주의 타파해야"
  • 등록 2019-11-26 오후 2:49:36

    수정 2019-11-26 오후 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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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벤처업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 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으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며, 다음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한 정부와 기업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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