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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하리란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합리적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화폐 본질이 뭔지, 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국조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가 제안한 (거래소 폐쇄)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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