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7억 횡령' 서울대 前 교수,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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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등록 2015-06-02 오후 2:59:23

    수정 2015-06-02 오후 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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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연구물품을 가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 전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허위 연구원을 등록한 뒤 이들 인건비로 받은 약 7억 원을 빼돌렸다. 또 연구물품을 허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수금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명품시계를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4월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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