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법원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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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09 오후 4:05:28

    수정 2015-09-09 오후 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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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3일 처음 맞는 ‘법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 각종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13일이 휴일이어서 11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전 11시 대법원장과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 법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7일 대법원 2층 중앙홀 로비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미래로’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된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는 18일까지 ‘열린 법정’ 행사를 열고 있다.

사법부가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이유는 이날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재판소를 모두 폐지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조선총독부 통치 하의 사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 뒤 미군정법령에 따라 사법부(司法府)가 아닌 일개 부처에 해당하는 사법부(司法部)로 분리됐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을 마련하면서 사법부가 3부로서 입법부·행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럼에도,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해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무늬만 독립을 이뤘다.

그해 8월 한미 양국은 권한 이양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과도정부에서 사법사무를 이양받은 게 그해 9월13일이다. 이날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이 취임했다. 광복 이후 과도기를 거쳐 사법부 독립의 첫 발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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