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 휴일이어서 11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전 11시 대법원장과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 법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7일 대법원 2층 중앙홀 로비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미래로’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된다. 현재 각급 지방법원에서는 18일까지 ‘열린 법정’ 행사를 열고 있다.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재판소를 모두 폐지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조선총독부 통치 하의 사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 뒤 미군정법령에 따라 사법부(司法府)가 아닌 일개 부처에 해당하는 사법부(司法部)로 분리됐다.
그해 8월 한미 양국은 권한 이양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과도정부에서 사법사무를 이양받은 게 그해 9월13일이다. 이날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이 취임했다. 광복 이후 과도기를 거쳐 사법부 독립의 첫 발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