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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정해도 독립성 훼손 없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직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운위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이들 은행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지정 입장을 시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09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강원랜드, 산은, 수은은 공기업으로 변경돼 지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방만경영이라든지 여러 취업 관련 비리 등의 이유가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文 대통령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수은은 지난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강원랜드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발표한 기소 명단에 직원들이 포함됐다. 특히 금감원은 고위급 2명이나 구속됐다.
그러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를 표했다. 최 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 행장은 지난 29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강원랜드·산은·수은의 경우 주무부처와의 결탁을 깨는 강한 견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위가 가진 독점적 영향력을 나누고 공공기관 지정·변경 지정으로 제3자 견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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