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기업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제공…자율조정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10-24 오후 3:05:37

    수정 2019-10-24 오후 3:05:37

  • 가 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지시로 키코(KIKO) 피해 기업 4개사의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인 금감원이 다른 피해 기업들에 손해 배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은행과 자율 협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4개 기업 외에 수백 개 기업이 금감원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피해 기업과 은행 간 개별 조율이라는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금융 파생 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아 국내 수출 중소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코 피해 기업 지원 단체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견해를 전달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이 그간의 분쟁 조정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 4개 회사 외에 나머지 업체의 경우 키코 판매 은행과의 자체적인 자율 협의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신한·KEB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남화통상·일성하이스코·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4개사의 피해액은 약 1500억원으로 구체적인 은행의 손해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제는 4개 기업 외에 추가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150~200개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4개사의 피해 현황 조사와 분쟁 조정 절차에만 1년이 넘게 걸린 만큼 나머지 기업도 금감원이 직접 조정에 나서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4개 회사의 분쟁 조정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은행과 손해 배상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키코를 판매한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이야기다.

또 이 같은 자율 합의 대상은 회사 규모보다 과도한 금액의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수출액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파생 상품에 가입한 것은 금융회사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재산에 견줘 과다한 금융 상품 투자를 권할 수 없다는 ‘적합성 원칙’을 어긴 것인 만큼 이렇게 금융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기준서를 받으면 각 기업과 논의해 은행과 개별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이후 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 4개 피해 기업의 조정 안건을 심의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이나 구체적인 은행의 손해 배상 비율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 권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위원회를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