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7일 금통위서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유예 검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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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80% 인상 계획에서 70% 동결 방안 검토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 경색 대응책
대출 적격담보, 차액결제 담보 증권 확대도 결정
  • 등록 2022-10-26 오후 2:59:25

    수정 2022-10-26 오후 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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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도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내년초에서 미루고 당분간 70%로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다음날 비통방 회의를 열고 단기자금 시장 경색에 대응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적격담보 및 차액결제 담보 증권의 범위 확대와 함께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올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 비율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내년 80%로 인상한 뒤 2024년 90%, 2025년 100%로 계속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났고 이 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인상하는 것을 미루고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이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미루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한은은 이외에도 지난 23일 비상거시금융회의 결과 발표한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금통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차액결제이행 관련 담보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한은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기 자금시장에 유동성 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은행의 자금융통에는 문제가 없단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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