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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조세통인 유 내정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내정자는 특히 “세금감면을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내부 전문가들과 석학들의 지혜를 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로 세금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세가 주로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 단골메뉴로 써왔던 한시적 세금감면을 통해 전셋값 급등 부담에 시달리는 실수요자의 집 사는 부담을 덜어줘, 전세난 완화와 주택거래 촉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승환 장관이 2013년 말 이미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를 써버려 자칫 거래세 감면이 세수 감소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가계부채 등의 안정성 위주로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까닭에 국토부 업무와 다소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는 저도 주장했고, DTI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야당이 주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할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책통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어야 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 그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참 부담이 된다”고 했다. 유 내정자는 다만 “병역이나 부동산 문제는 없다”면서 “투기는 못해봤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병역은 군필이고, 아들도 군필이다”고 했다.
유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의 재선 의원(서울 송파을)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범친박계로 분류되며,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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