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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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