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는 최근에서 발표한 ‘통신산업의 정부규제,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단통법 시행 8개월은 과잉 규제의 비극만 증명했을 뿐이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을 통신요금 3천원을 깎자고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함으로써 똑같은 휴대폰을 외국 소비자보다 60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은 미국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장이 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의 80% 가량 지원금을 받지만 한국은 20% 이내로 규정해, 한국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규제당국은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자 더 노골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통신비인하 경쟁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신비 인하를 통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정부의 횡포적 관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료가 증가한 것은 통신단가가 높아가서가 아니라 사용량이 많아서라며, 카카오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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