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단통법 폐지하고 시장 경쟁 풀어야”..30일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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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9 오후 4:19:30

    수정 2015-06-29 오후 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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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성향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30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신정책 소비자포럼’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한다.

이병태 교수는 최근에서 발표한 ‘통신산업의 정부규제,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단통법 시행 8개월은 과잉 규제의 비극만 증명했을 뿐이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을 통신요금 3천원을 깎자고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함으로써 똑같은 휴대폰을 외국 소비자보다 60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은 미국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장이 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의 80% 가량 지원금을 받지만 한국은 20% 이내로 규정해, 한국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규제당국은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자 더 노골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주말에 이통사 직영점들은 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초법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치권의 통신비인하 경쟁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신비 인하를 통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정부의 횡포적 관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료가 증가한 것은 통신단가가 높아가서가 아니라 사용량이 많아서라며, 카카오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앱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는 길만이 진정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한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발표문 보기

https://onedrive.live.com/redir?page=view&resid=7FCCCF330E7F4437!10452&authkey=!AMBZ5PvkpIwP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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