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서 돈 뺀 보이스 피싱범…대법 “특별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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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특별법 15조의2 1항 1호 및 2호 적용불가
  • 등록 2016-02-19 오후 4:36:27

    수정 2016-02-19 오후 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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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피해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코모(51)씨에 대해 통신피해특별법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보낸 자금이 든 대포통장과 연결된 카드에서 현금을 뽑기 위해 현금지급기 등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통신피해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통신피해특별법 15조의2 1항 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2호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현금인출기 등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피해특별법 15조의2 1항과 2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판단 했다.

다수의 대법관은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이란 보이스피싱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만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라며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창석·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보이스피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자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이체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대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이 달성된 이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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