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IPTV협회…장관 보좌관 사무총장 내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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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는 IPTV사업자들..미래부에 반기
IPTV협회 직원 18명..사무총장 필요한가
장관 보좌관 "정해진 바 없다"
  • 등록 2016-09-08 오후 2:38:17

    수정 2016-09-08 오후 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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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IPTV방송협회(회장 이종원)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정책을 보좌하는 임정훈 씨가 10월 이후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본인은 “간다, 안 간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업계는 10월 23일 현 이종원 회장 임기가 끝나면 차기 회장으로 박근혜 정부 실세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선임되면서 동시에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정훈 씨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최연희· 김진태 의원실을 거쳐 2012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2014년 10월 미래부 장관정책보좌관(국장급)으로 임용됐다. 오랜 국회 경험으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IPTV 업계와 IPTV 협회의 현실을 봤을 때 또다시 낙하산 회장과 거물급 사무총장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돈 없다는 IPTV사업자들…미래부에 반기

IPTV를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가입자는 늘었지만 적자 상황이라며 정부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금 분담율을 매출의 0.5%에서 1%로 인상하는 걸 골자로 하는 미래부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내일(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IPTV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적법 여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보니 근거가 된 규제영향분석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소지가 다분하며, 적자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IPTV사들은 이통사로서 내는 주파수 사용료의 45%가 방통발전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금기본법상 한 기업에 이중 부과를 금지한 사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공짜로 쓰면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한푼도 안 내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IPTV가 최근 분기별 흑자로 돌아서는 등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화되고 있어 가입자 및 매출이 주는 케이블TV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수율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미래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IPTV협회 사무총장설이 나돌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사들이 방통발전기금 분담율을 두고 미래부와 각을 세우는 와중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이다.

IPTV협회 직원 18명. .사무총장 필요한가

IPTV협회는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초대 회장인 김인규 전 KBS 사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상파와 통신사(IPTV회사), 솔루션 회사 등이 회원사였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서 지상파들은 탈퇴하고 통신사들이 회비의 90% 이상을 내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협회장은 김인규, 이원호, 이종원 씨로 바뀌었는데,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인 이종원 현 회장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지만 출근을 미루다 사퇴한 경력이 있다. 이번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차기 회장이 되면 청와대 출신 협회장이 또다시 선임되는 셈이다.

겨우 사무처 직원이 18명에 불과한 협회에 연봉 1억4000만 원을 주는 사무총장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하산 회장들이 활동한 IPTV협회가 우리나라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며 “전임 신재춘 사무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홍문종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불명예 사퇴했다. 이후 사무총장 없이 직무대행으로 운영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낙하산 임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협회 규모나 하는 일에 비춰 고액 연봉의 사무총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정훈 장관정책보좌관은 “IPTV협회 사무총장 이야기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다.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지상파와 여러 유료방송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위해 큰 틀의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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