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美IB "文, 경제해법 덜 대담해…韓성장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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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양책 기대…재정건전화에는 어려움"
"한반도 위기 가장 큰 숙제…美와 갈등 우려"
  • 등록 2017-05-09 오후 10:22:48

    수정 2017-05-09 오후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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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1% 이상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9일 즉각 보고서를 내고 “문 후보 당선이 확정돼도 한국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리스 리더 캐피탈 이코노믹스 아시아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의 정책 공약 자체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정도로 대담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선 이후 문 후보는 재정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10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재정부양 여력은 큰 편이지만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보건복지 수요가 많고 연금시스템에 대한 재정 투입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견실한 재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한반도 위기라는 가장 큰 과제와 맞딱트리게 된다”며 “그는 북한에 대해 전임보다 완화된 스텐스를 취하려 하는 만큼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취임 이후 개성공단 확대, 재개장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점쳤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핵심 개혁조치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중기 전망이 달려 있다”며 “경제 구조 개혁과 우려스러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높은 가계부채 등이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의 중기 성장률 평균치를 2% 수준으로 점치면서 “이는 3%에 육박하는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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