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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노사 양쪽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라서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총은 노사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사용자 단체이긴 하지만 사용자측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노조와 의료·산업노조, 현대기아차 노조 등 3대 거대 노조의 변화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들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청년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뜻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3불에 대한 해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있다. 다만 치료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미미하면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무시할만하면 좋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총에서도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총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면 뭐든 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참여정부가 해냈다”며 “파주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사업에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미취업자의 취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년전 경총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자들에게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자거나 임금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노동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어떻게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노동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총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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