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받고 납품업체 편의 봐준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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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2000만원 챙겨
뒷돈 건넨 업체 대표 5명도 불구속 기소
  • 등록 2017-09-18 오후 3:10:16

    수정 2017-09-18 오후 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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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이 납품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기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남북하나재단 직원이었던 류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류씨에게 뒷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5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북하나재단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용역 사업에서 특정 업체들이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 등 5곳으로부터 총 1억 2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건넨 업체 5곳은 백업 시스템 구축 용역 등 총 18억 가량의 계약을 수주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소프트웨어 구매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IT 관련 관급 사업은 용역 발주 여부, 적정 용역대금의 산정 등의 판단이 모두 전산 담당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류씨의 범행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통일부는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의 부정행위를 조달청 및 통일부에 통보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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