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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총재가 대내외 경제여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경기침체 초기에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3% 성장경로 유지하나.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우리가 계속 짚어볼 거지만, 성장흐름은 지난 4월달 전망을 수정할 정도 아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통화정책 방향 정책 결정 이후 일부 이머징 이코노미에서의 금융불안도 있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면 안 되겠다. 현재로서는 지난 4월달에 했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경 3조8000억원 규모 통과됐다. 경제 효과 어떻게 보나.
△정부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인지.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것은 집행률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는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얼마라고 딱 이야기하지는 못 하지만. 추경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달 전망할 때 참고하겠다.
-지난 번에 총재가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가 올랐다. 지금도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이달 초 얘기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국제유가가 낮았다. 그 뒤에 상승세 이어갔는데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서 다시 한 번 잘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경제 흐름이 양호하고, 유가가 이달 초보다 올랐지만, 아직은 우리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나 보고 있다.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큰 폭 오른다면 분명 영향 있겠다. 유가 향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전체적인 그런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에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대기로 신흥국발 외환위기 나온다. 신흥시장 위험이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나. 한국까지 번질 영향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부 신흥국,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같은 일부 국가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신흥국을 보면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평가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되지 않냐는 것이 현재 일관적인 평가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대외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경상수지 큰 폭 흑자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대외채무 구성을 보더라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해서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Fed의 금리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높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향 또한 저희들이 세밀히 지켜보겠다.
-고용부진 이야기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고용부진 원인 어떻게 보나. 지난달에 영향 판단 이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나.
-2020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생각은?
△1만원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은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영향이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비용인상 인플레 우려. 두바이 기준으로 하면 한은은 62달러로 전망했는데 현재는 79.8달러 거래중이다. 4월 달에 물가전망을 1.6%로 하향조정했는데 다시 상향조정 가능성 있나. 인플레 우려와 더불어 고용부진으로 경기부진 우려 나온다.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는데 총재는 어떻게 진단하나. 한은이 취할 대책은 뭔가.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을 질문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물론 지난 4월 물가 전망치를 낮춘 게 사실이다. 그 때 유가 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크게 오른다고 하면 분명히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70달러가 되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급등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 현재 3%로 봤던 지난달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외환보유고 충분한데도 자금요청했다. 아르헨은 외환개입내역 공개하고 있는데, 유동성 위기가 돌면서 환율 방어에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개입내역 공개하기로 했는데 부작용 없나. 부작용 있을 경우 한은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소위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 투기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 없냐는 우려 있다.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다든가 하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가 관련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 시장안정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정보공개 수준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이라든가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갖고 지켜보겠다.
-2006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이 100bp였다. 현재도 역전 상황이다. 만약 한미 경제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2006년 이상의 역전 폭도 한은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두 나라 간의 금리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그런 것 같다. 2006년을 보면 금리역전 폭이 컸지만 그 당시 국내경기를 보면 경기상승 국면에 있었고 경제펀더멘털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본유출 문제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유출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하냐는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소위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내외금리차도 하나의 고리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이 경기 펀더멘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조조정 노력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잠재수준 성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2~4월 신규취업자 수가 10만명 초반대 기록했고, 총재도 지난 17일 고용상황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두고 기저효과라고 설명한다. 이에 어떻게 보나.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대. 고용상황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고, 언급했던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업황부진이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남.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고용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심리지표도 참고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중앙은행의 경기 판단에 차이가 잇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았나 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경기판단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충분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구조적 변화로 낮은 물가가 일어난다면. 2%인 물가안정 목표제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제가 마닐라 때 물가안정목표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물가안정목표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적정 인플레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인플레는 어느 정도인지. 목표로서의 달성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 낮은 인플레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나라가 정하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마닐라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 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가 안정목표의 변경은 중앙은행의 신뢰성.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의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
-가계신용 발표했다. 1468조원으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은 줄어서 정부 대출규제 효과 본다는 시각도 있다. 세부 내용 보면, 신용대출 400조원 돌파. 풍선효과 있는 것 같다. 정부 대출 규제가 사실은 증가폭 줄이긴 햇지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 제1보다 제2 금융권으로 가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타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신용대출이 기타대출 증가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비은행 쪽의 대출 추이라든가 위험요인 등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이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방문구를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교역여건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이 더 앞에 있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6월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인상하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인지 답변 부탁한다.
△의결문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6월에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 기조적인 변화는 아닌데 굳이 하나 이유를 댄다면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불안 이것이 소위 미국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 이런 영향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달에 혹시 그런 FOMC의 결정이 있다면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이 통과됐다. 과거에 한은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추경이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나.
△3조원대 추경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국한돼 있어서.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의미 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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