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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고통의 정도가 30년 장사하는 기간 동안 지금이 제일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졸업 후 30여년간 자영업을 해온 인 비서관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됐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이 잘 되기 위해선 최저임금 같은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함께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르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문제 해소 방안이 뭐냐고 하면,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한 가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독일의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제도’ 같은 규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선의의 규제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장치”라며 “독일의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시장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평가해 주변에 10~20% 매출 감소가 평가가 이뤄지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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