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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작년 11월 기상악화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했던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지연하면 항공사에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은 대형항공사는 50억 원 이하·소형항공사는 20억 원 이하 등이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관계기관의 빠른 협조를 위한 조치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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