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60대 집행유예…"자가격리할 곳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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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16일 김모씨 징역 4월·집유 1년 선고
"죄질 나쁘지만 자가격리 장소 마땅치 않아"
  • 등록 2020-06-16 오후 2:41:14

    수정 2020-06-16 오후 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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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어기고 시내를 돌아다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가격리를 지킬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빈대떡집, 편의점,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입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어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건 김씨가 처음이다. 당시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그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귀가 조치를 받았다. 불과 몇 시간 뒤 김씨는 또다시 집 밖으로 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가락시장역을 찾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김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송파구는 자칫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가 감염 위험성을 키우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씨에게도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발부하면서 김씨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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