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민주당 의원과 함께 `운임담합 봐주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정무위와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 전원에게 발송했다.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안 처리에 처음으로 공식 반대 목소리를 낸 동시에 다른 의원들까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가 가격 담합”이라며 “기존 해운법에 따른 가격 공동행위로 예외에 해당 된다면 모르겠으나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 자체를 뭉개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서도 대한항공 등 16개국 21개사 항공화물 운송자의 담합에 거액의 과장금을 부과했고,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봤는데 항공은 안 되고 해운은 담합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한 쪽 만 편드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보낸 친전에는 `화주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무역협의 의견 및 해운 공동행위를 인정하지만 `가격 인상, 운항 횟수 감소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화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필요하다는 중기중앙회의 제안도 포함됐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운임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한~동남아 노선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업계는 해당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해운산업과 관계가 깊은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공정위의 해운 담합 규제 권한을 뺏는 해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해운 담합 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를 열고 ‘한~동남아 노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