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제출 스마트폰서도 관련 범죄 한해 정보 압수 가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압수수색과 같은 절차 판시
"다른 범죄 관련 정보는 탐색 전 별도영장 필요"
  • 등록 2021-11-18 오후 3:21:25

    수정 2021-11-18 오후 9:17:40

  • 가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만장일치로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범위는 압수동기에 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압수동기가 된 범죄사실에 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자고 있는 남성 제자들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제자 3명의 중요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제자 B씨·C씨의 하의를 벗기며 피해자들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이를 당시 사용하고 있는 삼성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듬해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또 다른 남성 제자 D씨의 중요부위를 당시 사용하던 애플 휴대전화로로 촬영했다.

D씨는 피해 당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증거라며 A씨의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 2개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A씨는 경찰의 저장된 사진·동영상 확인을 요청에 사용 중이던 애플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임의로 확인시켜줬지만 삼성 휴대전화는 잠금화면 해제를 하지 못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한 경찰은 2개의 휴대전화 모두에 대해 2014년 12월 범행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해 4일 후 촬영 일시를 알 수 없는 영상을 일부 복원했다. 경찰은 하루 뒤 영상 복원 결과 등을 토대로 삼성 휴대전화 속 피해자가 D씨가 아닌 B씨와 C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2014년 12월 범행 피해자인 D씨가 임의제출한 삼성 휴대전화 속 2013년 12월 범행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압수한 삼성 휴대전화 속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2013년 12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삼성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이 2014년 12월 혐의사실과는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만장일치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