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시그널(신호)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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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언발에 오줌누기’식 보상에 그친다는 불만이 많다”며 “이 후보의 공약은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했을때 확실하게 보상해주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점이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노 단장은 “지금은 방역에 따른 보상이 중요한 문제지만 방역과 경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내수 진작 카드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내수 진작과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 등을 정책적으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만큼, 실질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금 불완전한 손실보상에 대해 소상공인의 불만이 많은데 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대선 후보의 발언이 추경안 등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많은 요청이 있었던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등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은 참신한 부분이었다”며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임대료 지원 등 공약한 모든 내용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만큼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한국형 PPP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