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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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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