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만 왜 왕따인가 했더니…취약한 지배구조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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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FA협회 기업지배구조 매뉴얼 발간 간담회
기업지배구조 세계 평균 미달…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김봉기 대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이익 편취해도 못막아"
"文정부 '공정' 가치와도 맞닿아…개선 시급"
  • 등록 2019-12-11 오후 2:19:09

    수정 2019-12-11 오후 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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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웅 한국CFA협회장이 11일 상장회사의 기업 거너번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 간담회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CFA협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세계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자체로서 코스피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활동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CFA협회가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을 기념해 11일 서울 63컨벤션에서 연 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제공인 재무분석사(CFA) 협회는 세계 165개국에서 자산 운용과 재무 관리 등 분야에 종사하는 16만여 CFA가 소속한 단체다. 한국CFA협회는 1101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자리에 나온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와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받을 법적 억제력이 없다”며 대표 사례로 삼성그룹 에버랜드 사채발행 사건을 들었다. 김 대표는 CFA협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분과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기업 이사회의 감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기업 감사를 외부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주주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하는데, 한국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데 감시와 견제가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키워드인 ‘공정’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천웅 협회장(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은 “상장기업을 퍼블릭컴퍼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장사의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소유권은 세습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대상이 아니다”며 “적자생존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재벌 ‘부자 세습’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만드는지는 논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협회장은 “재벌 구조를 비판하지만, 이를 대체할 체계가 확립이 돼 있는지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에는 아주 전문적인 경영진과 이사회가 만들어가는 경영을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협회에서 출간한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 매뉴얼이 이런 기업을 발굴하고, 알리고, 닮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한진 부협회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은 재벌이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려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FA협회는 2005년 매뉴얼을 처음 출간한 이후 지난해까지 3차 개정판을 냈다. 매뉴얼이 한국어판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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