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 내년 1월로 연기…'묶음할인' 제한 논란에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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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업계 등 협의체 의견 수렴…4분기 적응기간 거쳐
"재포장 금지 규칙은 7월1일 시행…법 집행은 연말까지 유예"
"묶음 포장 할인규제, 가격할인 규제 아냐…띠지 활용 판촉 허용"
  • 등록 2020-06-22 오후 3:00:00

    수정 2020-06-22 오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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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환경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1, 묶음 포장 등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규칙)’ 개정안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등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유통업계 반발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3분기 의견수렴, 4분기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6개월간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칙을 올 하반기까지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을 만나 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하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는 제조사와 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참여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지침 재검토가 법령 시행 여부 재검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7월1일자로 시행한다”면서 “다만 법령 적용·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묶음 포장 할인규제라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는 방식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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