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민간 주도 고체연료 로켓 개발과 발사장 구축 등을 다룬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이 이뤄지면서 후속조치 내용을 우주개발계획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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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고도 제한 등 제한조건이 풀리면서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 온 국내 대기업이나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는 우주벤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양한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민간 발사장도 구축키로 했다. 발사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로켓 기반 발사장을 구축한 뒤 액체연료나 하이브리드 연료를 활용하는 로켓 발사장을 만들 계획이다. 미래 우주탐사선에 추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고체연료를 활용한 킥모터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타중’ KPS는 미국 GPS와 상호보완해 운영
KPS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내년부터 구축해 미터·센티미터급 서비스, 상용 GPS급 서비스, 탐색구조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되고 있다”며 “공공 중심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합쳐져 혁신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위 앞서 당정청 협의회서 지원책 논의
한편, 이날 우주위 개최에 앞서 열린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내년에 필요한 우주분야 예산 증액 수요가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정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우주위 위원장을 현 과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당정 간 우주분야 TF를 만들어 인력, 조직, 제도, 예산도 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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