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갑질 행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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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채용과정 알리지 않고 비용 부담시키면 과태료
  • 등록 2015-11-18 오후 3:51:57

    수정 2015-11-18 오후 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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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기업체의 구직자에 대한 채용 갑질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은 기업체의 채용 갑질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기업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뿐,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채용서류 보관의무 미이행, 채용서류 반환고지의무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후 면접까지 치른 30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군 합격자 확인란을 삭제시킨 사건이 있었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으로 채용 갑질이라는 비난여론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엽 의원은 “현행법은 회사가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7가지 의무를 위반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이 충분치 않다”며 “채용절차공정화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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