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B(34)씨가 A 병원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2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 병원에서 광대뼈와 하악을 절제해 축소하는 수술을 받고서 아래 턱 쪽의 입술·앞니·잇몸에 감각이 둔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B씨는 “과도한 수술로 신경을 절단했고, 이러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83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B씨의 수술동의서에는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