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절제술 후 아래턱 마비 환자…법원,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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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설명의무 위반…5245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16-08-04 오후 5:00:15

    수정 2016-08-04 오후 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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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악 절제수술을 받고 아래턱 밑으로 감각이 둔해진 환자에게 병원이 수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B(34)씨가 A 병원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2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 병원에서 광대뼈와 하악을 절제해 축소하는 수술을 받고서 아래 턱 쪽의 입술·앞니·잇몸에 감각이 둔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대학병원 두 곳을 들러 진찰을 받아보니, ‘과도한 뼈 절제로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돼 양쪽 아랫니 신경이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과도한 수술로 신경을 절단했고, 이러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83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 결과와 B씨가 수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점, 수술 전에는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B씨의 수술동의서에는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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