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상고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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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인정
  • 등록 2017-08-30 오후 3:48:16

    수정 2017-08-30 오후 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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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2년여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각각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여당 및 소속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소속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는 행위로 국정원 직위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고 18대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소속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다”며 선거개입을 인정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으로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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