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총리·대법원장 정보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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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은 2차 고발 조치다. 앞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에 심 의원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청와대 지출 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점 △지난 21일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오용으로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한 점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점 등이 ‘제3자 공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이 같은 주장 직후 “불법·부당지출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유출 내용에 대해선 “국가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에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으론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를 제기했다.
김 차관은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습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심 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유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 하겠다”며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해 해당부처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불법 아냐..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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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기재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관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 없는 일을 벌였다”며 “자료를 공개하면 불법이라는 기재부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불법·부당지출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곧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중에 관련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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