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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간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조치다.
채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 악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변호사 등록 기준과 징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거부 기준을 완화해 보다 폭넓은 위법행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등록거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해 변호사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강화했다.
또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 범위와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변호사가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별 수임료와 인신구속 관련 사항(형사사건의 경우)을 포함하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수령이 금지됨을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김동철, 김종훈, 김종민, 신용현, 윤소하, 이동섭, 이상헌, 임재훈, 천정배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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