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실업급여 부정수급··최근 4년간 530억 혈세 ‘구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창영 의원 “부정수급 근절 대책 강화해야”
  • 등록 2014-10-08 오후 5:46:23

    수정 2014-10-08 오후 5:46:23

  • 가 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4년간 530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1년~2014년 8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8만 4385명에 달했다. 부정수급액만도 529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유형별로 보면, 취득상실 허위신고자가 전체 부정수급자 8만 4385명 중 2만 7884명으로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미신고 4611명(5.46%) △취업사실 은닉 3715명(4.4%) 등으로 집계됐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정수급\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