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경쟁 업체간 법정 다툼을 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조달청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국민체육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인
오리온(001800)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팬택C&I 컨소시엄(해피스포츠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택C&I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제안서 평가에서 2순위였던 사업자다. 팬택C&I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웹케시 컨소시엄(케이토토컨소시엄)의 제안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달청은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팬택 C&I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달 29일 조달청에 팬택C&I 컨소시엄과의 협상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이 지난 1일 조달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단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 2일 법원에 항고심을 신청했다. 팬택C&I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조달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적 처분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상위 법원(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투표권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사업자인 오리온은 지난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 투표권발매기는 도입된지 8년이 넘어 신형발매기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보안장비와 시스템도 노후화 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오리온과 공단 간 단기(2개월) 계약 연장 합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터라 오리온은 전국 판매점에 대한 영업활동 지원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싸인펜, 투표용지, 롤영수증, 홍보포스터 등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게 공단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신규 판매점 개설도 안되고 있어 판매점 개설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수탁사업자의 수익은 연간 발매액(3조1000억원) 중 위탁운영비율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리온(3.475%)과 후임으로 선정될 사업자(2.073%)간 위탁운영비 차이(434억원)로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
|
박주선 의원은 “현 수탁사업자인 오리온은 3.475%의 위탁운영비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탁사업의 위탁운영비율인 2.073%에 비해 많은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매월 약 36억원의 위탁운영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 분쟁으로 향후 2~3년 계약이 지연될 경우 최소 868억원에서 최대 1302억원의 기금조성액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 자회사인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펜과 투표용지 등은 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판매점 개설 문제는 공단과의 계약 해지일이 당초 7월 2일에서 두달씩 연기됐던 터라 판매점 신설 계약 주체가 스포츠토토가 맞는지 모호했다”며 “게다가 모집 신청부터 신규 개설까지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