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늦추면 정년도 늦추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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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 간사 김현숙 의원 인터뷰
"재정절감, 신구분리 충족하면 나머지는 타협 가능"
"1월 중순까지 처리시점 늦추고 상임위서 처리해야"
  • 등록 2014-12-08 오후 5:49:44

    수정 2014-12-08 오후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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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늦췄을 때 정년연장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직사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시장 변화의 큰 틀에서 얘기돼야 합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48) 의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자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간사로서 새누리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자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간사로서 새누리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다(사진제공=김현숙 의원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정년연장을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도입하기에는 국민과의 형평성 면에서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인사혁신처가 재정절감 방안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공무원들을 인정해 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야·정·노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여서다.

여당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이유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제안한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는 재정절감 효과는 유지한 채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타협”이라며 공무원연금 법안 내용과 처리 방식·시점에 대해 탄력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김 의원은 “처리 법안이 △‘여당 연금법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낮아선 안 된다’, △‘공무원 신·구 연금 삭감 기준을 달리한다’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협상을 통해 여당 원안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484조원(작년 기준)에 달해, 여야는 재정절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선 ‘신·구 분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구 분리의 경우 여당은 ‘2016년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직자와 2016년 임용자에게 동일한 삭감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신·구 분리는 공직 세대 간 갈등 유발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방식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협의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열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노조가 실무위에 참여할 때 대안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전제로 여·야·정·노 각각 2명씩 8명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연석회의가 가동되면, 법안 처리 윤곽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빅딜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방식”이라며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중순까지 처리 시점을 다소 늦추고 상임위 토론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연금설계가 잘못됐고 국가가 연기금 일부를 쓴 것도 있습니다. 국가도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봉책으로 막아놓은 것을 뒤늦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악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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