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2013년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아직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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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04 오후 3:01:55

    수정 2016-07-04 오후 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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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상법 개정안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2013년 7월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13년 8월28일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의견 청취 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재벌 총수의 반대 때문이냐”고 질문했고 유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리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3년 8월인데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느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에 의견 수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볼 수도 있다”며 “법무부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더민주에서) 상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입법 예고를 한 사안이니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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