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집 5채 이상 소유해도 건보료 한푼도 안 내는 무임승차자 1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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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 자가 주택 소유
지역가입자, 성·연령·자동차 등에 부과 “소득중심 바꿔야”
  • 등록 2016-10-04 오후 3:00:40

    수정 2016-10-04 오후 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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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면서 소득 위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보 가입자 5062만명 중 40.6%에 해당하는 2057만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보 피부양자 부양률은 가입자 1명당 1.30명으로 대만과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410만명에 달했다. 전체 피부양자 가입자 5명 중 1명 꼴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270만 1385명이 1채를, 140만269명이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6만 5468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양자는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현행 불합리하게 설계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은 33.5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산 45.51%, 자동차 10.83%, 성·연령 10.08% 등의 순으로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

남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성·연령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며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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