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북에 있는 서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학교 설립자 이홍하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을 회계에 세입하고 △학자금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지려고 직원을 허위로 임용한 것을 무효로 하며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재학생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2009년 의대 학부생 148명에게 부여한 1626학점을 무효로 하고, 학점 무효로 기준에 미달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했다. 2011년 이후 42명에게 준 임상실습 680 학점 취소와 재교육 명령도 뒤따랐다. 부속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실습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외부기관 파견실습 당시 외래교수를 통하지 않고 부여한 학점 전부 취소 등 조치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은 교육부 명령은 대부분 정당하다고 봤으나 의대 학사관리 등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학점 및 학위 취소사유가 인정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재파부는 "의대 실습이 부실했지만 당사자들은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며 "임상실습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학생들 탓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학생은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이 연기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돼 의료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미 준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는 임상실습을 대체하려고 진료기록 토의와 학부생간 역할진료, 동영상 강의 등을 했다"며 "실습생이 의사가 되는 데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임상능력조차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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