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효성 위원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기 보다는 좀 더 엄격히 운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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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SK텔레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현대차, 보험개발원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쓰라고 부추기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 무시하고마음껏 쓰고 있다.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 기법 활용한다.
그는 비식별 조치의 안전성 기준 중 하나인 K-익명성(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함)의 경우 최근 입수한 SK텔레콤-한화생명 사례에서, k-익명성은 나이와 성별 등 광범위 데이터집합에만, L-다양성(동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정하는 것)은 당월연체금액에만 국소적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삼성카드-삼성생명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약간씩 다른 양사 데이터집합을 13회 반복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실시(타사는 최대 2회)하는데 그쳐, 13회 반복 결합 목적이 재식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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